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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마당: 상고법원 설치 논란
- Autor: Vário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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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nopse
[찬]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만 담당하고 일반 사건들은 상고법원이 전담해 보다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VS[반]국민의 헌법상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받을권리 제한 우려, 자칫 4심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대법관 증원으로 업무과정 해결해야출연: 이인호 교수 (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/ 前 헌법재판소 연구관보) 이재화 변호사 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/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심개선연구위원)
